2017. 12. 11(월)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7.11.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 안 번 호	375

Ⅰ. 개    요

1. 제안사유

○ 서동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 서동생가터 주변을 복원하여 서동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 임대형공장 건립 시범사업

•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복귀시 양도․청산에 따른 시간 소요로 초기 투자 자금 마련이 어렵고 국내복귀 희망 기업중 상당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 지원 기준에 미달되어, 토지 구입비 및 건물 건축비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커 국내복귀가 어려운 기업에게 임대형 공장을 조성하여 임대해줌으로써 추가 국내복귀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함(어울림센터 신축)

○ 망성면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

• 망성면사무소 인근 축사를 매입하여 악취 오염원을 제거하고 맞춤형 힐링 숲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객사․관아터 발굴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추진에 따라 금마보건지소 이전이 확정된 바, 보건지소의 기능 축소로 질병예방 관리 등을 위주로 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전환하여  신축하고자 함

○ 체재형 임시거주시설 신축

•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영농기술 또는 농업농촌 정보 습득을  위한 장기 및 단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을 조성하여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서동공원 내 국유지 매입

• 서동공원 내 도로, 잔디밭,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유지가 있어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국유지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시민휴식공간 제공과 아울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

▸ 서동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서동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금마면 서고도리 373-14외 2필지	토지	18,411	1,377,000			1,377,000	역사 문화재과	매입

▸ 임대형공장 건립 시범사업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임대형공장 건립 시범사업	낭산면 구평리 1537	건물	2,000	3,200,000			3,200,000	한 류 패션과	신축

▸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어울림센터 신축	용안면 교동리 250외 1	건물	835	1,948,048	1,363,634	292,207	292,207	농촌활력과	신축

▸ 망성면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	망성면 신작리459-9외 1필지	토지	2,804	300,000			300,000	도로공원과	매입

▸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금마면 서고도리 226-1외 10	건물	825	2,763,750	1,028,500	257,125	1,478,125	보건지원과	신축

▸ 체재형 임시거주시설 신축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체재형 임시거주시설신축	함열읍 다송리 490-9	건물	700	1,088,500	544,250		544,250	농촌지원과	신축

▸ 서동공원 내 국유지 매입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지목	면 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서동공원 내 국유지매입	금마면 동고도리 1128-1	잡종지	1,565	120,000			120,000	유적전시관

○ 취득사유

▸ 서동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 서동생가터 주변을 매입 복원하여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함

▸ 임대형공장 건립 시범사업

∙ 토지구입비 및 건물 건축비 등 초기 시설 투자비용 부담으로 국내 복귀가 어려운 기업을 위한 임대형공장을 건립함으로써 중국 진출 주얼리기업의 국내복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도농교류의 거점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용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어울림센터 신축

▸ 망성면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

∙ 맞춤형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역주민의 삶의질 향상 도모

▸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금마보건지소의 기능축소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전환

▸ 체재형 임시거주시설 신축

∙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귀농인들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신축

▸ 서동공원 내 국유지 매입

∙ 도로, 잔디밭,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동공원내 국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취득방법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신축

▸토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 산술 평균가격에 의한 매입

○ 취득재산 내역 : 붙임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Ⅱ. 검토보고

▶ 서동역사문학공원 조성사업

- 2018년부터 2022년까지(5개년 계획) 194억 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동생가 재현, 용 조형물, 수변테크 및 전망테크, 연꽃단지, 왕궁 정원, 조각공원, 산책로, 주차장, 방문객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마면 서고도리 373-14외 2필지 18,411㎡(추정가액 13억 7,700만원)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서동생가터 주변을 매입·복원하여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백제역사유적연계등 익산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관광 인프라 구축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됨.

▶ 임대형 공장 건립 시범사업

- 낭산면 구평리 1537번지 5,000㎡부지에 공장 2개(연면적 2,000㎡)를 2018년 전액시비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내복귀 기업전용 임대형 공장을 조성하여 국내 복귀기업의 신규 투자비용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유지매입을 위한 본 계획의 타당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하지만, 2017. 9. 26 산자부, 코트라, 익산시, 중국 청도 주얼리 기업간 간담회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면 지난 204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후 2018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관련 예산 38억 550만원을 반영한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함.

▶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용안면 교동리 250외 1필지에 19억 4,800만원 사업비로 어울림센터 835㎡ 신축과 힐링마당 조성, 무학산 둘레길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핵심테마 발굴과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 역할과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꾀하려는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중 어울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됨.

▶ 망성면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

망성면 신작리 459-9번지 외 1필지 2,804㎡에 전액시비 7억(사업비 4억, 토지매입비 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연공원인 힐링숲과 관목등 수목식재,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8년 신규사업(1년)으로 망성면 축사 악취 오염원 해소와 북부지역에 맞춤형 자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용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힐링공원 조성시 지역 주민에 건전한 여가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의 타당성은 있으나, 농촌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경우 이용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금마면 서고도리 226-1외 10필지 일원에 2017~ 2018.12까지(2년간) 총사업비 29억 7,100만원(국비 10억 2,800만원, 도비 2억 5,700만원, 시비 16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규모의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객사·관아터 발굴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 추진에 따라 금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불가피했고, 지역보건소 이용객 감소와 대통령 공약사업인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 확대에 맞추어 지역주민의 절대적 찬성과 2017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확정되어 관련 절차(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가 이행되어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그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체재형 임시거주시설 신축

- 함열읍 다송리 490-9번지에 2018년(1년) 시비와 도 지특 각각50%(7억 5,000만원씩)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재형 임시거주시설 2개동 700㎡와 실습농장 8,085㎡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영농기술과 농업농촌 정보습득을 위한 장·단기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농촌적응과 실습, 교육 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안정적 정착을 통해 도시민 유지와 인구 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업 효과 또한 상당하다고 사료됨.

▶ 서동공원내 국유지 매입

- 서동공원내에 위치한 금마면 동고도리 1128-1번지 1,565㎡를 전액시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현재 공원내 도로, 잔디밭,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매년 높은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안정적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인근 국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됨.

- 하지만, 서동공원 조성시 부지내 국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국유지를 매입했어야 함에도 관련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업무추진으로 서동공원이 2004년 조성완료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에 따른 반성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임.

위와 같이 각각의 사업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변경은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나, 이미 계획된 사업이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난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공유재산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어 지난해에도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심의과정에서 관리계획이 부결될 경우 의회의 비 협조와 집행부 발목잡기로 비춰질 것으로 우려되는바 집행부는 향후 절차 이행(관리계획안 의회 승인후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0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